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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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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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권영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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