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청년기본자산지원법안: 18세 전까지 매월 20만 원 적립

이 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 원을 적립해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8세 이후에는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정해진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저소득 계좌주가 추가 납입하면 국가가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좌 운영, 인출 승인, 기금 운용을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로 나누어 맡기고, 부정수급이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자금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52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박주민의원 등 26인

공식 제목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