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부족 보고와 과태료 기준 강화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며,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립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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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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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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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