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산업안전·보건 인건비 세액공제 도입

현행법은 산업안전 설비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안전·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는 별도 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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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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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김남준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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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