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법인 보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이 말소되기 전 해당 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해 2호 이상 보유한 일정 요건의 법인 등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 수준을 적용하고, 계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과 계약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도 같은 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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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김남준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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