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험료 산정과 보수액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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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안호영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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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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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