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건설대금 하수급인 지급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급 기한을 7일로 줄여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하수급인에게 더 빨리 전달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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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이용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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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