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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주택 ‘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기간을 중요하게 보지만, ‘거주’의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취학·질병·요양이나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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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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