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기초지방의회가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 현안을 묻도록 하는 법안

현재는 시·군·구의회가 관할 교육장에게 지역 교육 현안의 처리 상황을 보고받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와 관련된 중요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보고·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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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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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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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