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등 신안보 전략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조달, 수출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와 전문기관을 두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으로 지정하며 금융·기술개발·실증·인력·판로·보안·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정부 등이 출자하고, 투자 회수금을 다시 신안보 전략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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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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