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은퇴자마을과 인접 개발사업 기반시설 공동 활용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계해 설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지구계획에 기반시설 공동 활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협약으로 공동 활용·설치와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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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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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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