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을 막기 위해 물품과 운송수단을 검사하고,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겼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해당 검사·검색 업무에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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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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