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종합건설사업자의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 규율을 맞추기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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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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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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