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와 주주 관여 활동에 관한 규정 정비

이 법안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의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공동보유로 보지 않도록 하고,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하고,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따른 위임은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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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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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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