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일률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가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히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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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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