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상속세를 상속인별 실제 취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안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지만, 법안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를 내도록 과세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공제를 도입하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삭제하며,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공제받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을 통한 사전·우회 증여를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장치와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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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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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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