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 책임관리와 국회·국민에 대한 투명성 및 외부통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중앙·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며, 사무총장·사무차장직을 없애고 사무처의 역할을 집행·지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와 독립적인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회의록 공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 보존, 중대한 사고의 국회 즉시 보고 및 관련 자료 훼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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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김미애의원 등 109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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