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지역 창업·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확대

현행 제도는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 후 7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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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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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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