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사고·재해 등 제조업체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공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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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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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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