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 재난예보 시스템이나 화재예보 시스템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예보·경보 체계의 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6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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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임종득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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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