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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의 민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차료·어구구입비·어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해 보유·관리한 뒤 청년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수산업법에 신설해, 청년의 어선어업 진입 기회를 넓히고 고령 어업인의 어선 매각을 통한 은퇴 수단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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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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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서삼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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