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항로표지 관리 자격과 휴업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

현행법에서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금고형이나 벌금형 자체를 받은 경우보다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불리해질 수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합니다. 위탁관리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해 업종 전환이나 경영상 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의 신고 부담을 줄입니다.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사람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거나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행위 제한도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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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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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서삼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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