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발달지연아동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규정

현재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9세 미만 아동 중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고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발달지연아동’으로 별도 정의하고, 조기발견, 평가와 재평가, 조기개입, 지원 조정과 종결,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에 명시하고, 장애아동으로 전환될 때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는 근거도 둡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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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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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서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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