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살생물제품 자가사용 제조·수입도 승인 대상으로 명확화 (국회 발의)

현행법은 국내 판매·유통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살생물제품에 제품승인을 요구하지만, 제조·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승인 필요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살생물제품을 모두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직접 사용 목적의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새로운 위해정보의 보고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하고, 정부가 심사·조사·검사 과정에서 위해정보를 확인하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4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7일

제안자·기관윤재옥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