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회재난과 다중운집 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재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장단기 위험 제거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잠재 위험 발굴·분석, 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정책협의회 운영 근거를 둡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상황에서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고, 지역축제·행사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또는 사전 신고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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