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높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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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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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김희정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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