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안」에 따라 설립되는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강원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하고,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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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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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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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