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과학·기술

미성년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과도한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이용시간·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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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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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이주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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