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사람까지 ‘실종자’로 규정하고, 경찰이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접수해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과 변경 이력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영상정보 보존,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 서면동의를 받은 유전자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신고 후 30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발견 후에는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부당한 목적·허위 내용의 실종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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