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공공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현행법은 저탄소철강 인증과 철강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 보급·사용 확대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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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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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이상휘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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