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퇴직 의료인의 연금 지급을 허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재직期间 해당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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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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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윤상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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