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개념을 신설합니다.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판매 중지 등 침해 방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미이행 시 조치나 정보 제공을 명령하고, 침해 실태조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과 명령 불이행 등에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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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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