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조정

현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았을 때 신분을 반드시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6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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