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부개정안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지능형로봇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학습용데이터 등의 개념을 새로 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상용화·공공구매·창업·인력양성 지원, 로봇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규제 특례, 로봇랜드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규정하고, 윤리헌장·영향평가·고용안정 지원과 함께 안전인증, 보험 가입, 사고조사 및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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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백혜련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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