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군용 수소시설의 허가·검사 절차를 특례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현행법상 군부대 안의 군사용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도 일반 시설과 같은 허가, 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설치·변경 시 관할 관청과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는 유지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대리자 지정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허성무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