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지 소유 등 조사계획을 국회에 예산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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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윤용근의원 등 26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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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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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