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의 최대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4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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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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