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연령 기준을 복무기간만큼 연장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에 참여할 때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청년기본법에 따른 다른 청년정책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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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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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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