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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시설·장비 확충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는 법안

현행법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와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응급의료를 제외한 병원 신축·증축·개축과 고가 의료장비 도입에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는 부족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병원 건설·개선,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필수의료 기반시설 확보·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박용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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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박용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해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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