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박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에 컨테이너를 추가하는 법률안

현재 선박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도 투자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박운항회사가 컨테이너를 빌려 운용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선박 1척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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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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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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