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재정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근거를 추가하는 법률안

상태: 국회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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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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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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