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범위를 넓히는 법률안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나 공장 등의 임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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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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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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