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산입 시점과 부모 간 배분 방식 변경

현재는 자녀를 얻은 때가 아니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개정안은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에는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부와 모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1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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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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