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자연공원에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률안

현행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으로 구분되지만, 이 법률안은 연안·갯벌·습지·하천·호수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휴양공원을 자연공원의 유형에 추가합니다. 국립휴양공원은 국립공원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조성·운영과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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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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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장동혁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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