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자회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절차와 지원 사항을 정합니다. 통합회사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며, 통합 인가를 받으면 일부 법인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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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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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최기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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