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확인을 위한 전산정보 처리 근거 마련

현행법상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적 관련 전산정보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2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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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김문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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