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할 때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또는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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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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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김병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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