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이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와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의 표현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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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송옥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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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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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