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와 체육 특목고의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에 학교운동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은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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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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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최혁진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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