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통령 일가의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 유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골프장 이용 및 특혜 의혹, 관련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 관저 거주와 공사 특혜 의혹, 사고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및 은폐·무마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추천을 의뢰한 후보자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와 수사인력을 두어 자료 제출과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준비기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간에 끝나지 않은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도 허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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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주진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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